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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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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3
충정
3
수목
3
청률
2
바른
2
겨레
2
화우
2
자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202 판결
  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〈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11]
  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

2022년
2021년
2020년
14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8두44838 판결
  [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]〈이른바 ‘사무장병원’의 실질개설자(사무장)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〉[공2020상,1609]
  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5두39996 판결
  [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]〈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〉[공2020하,1367]
  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

2019년
21. 서울행법 2019. 8. 29.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9하,1024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39. 부산지방법원 2015.08.13 선고 2014구합2172 판결
  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

2014년
2013년
2012년
52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1두4794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12하,1507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2011년
2010년
61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6도9083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][공2010하,1300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

64. 서울행법 2010. 2. 11. 선고 2009구합32833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612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2009년
2008년
71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도4652 판결
  [뇌물공여·약사법위반·사기·의료법위반][공2008하,1492]
  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2007년
75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도2306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594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76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2872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약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
 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7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도557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약사법위반·배임증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약사법위반 배임증재
   의료법

2006년
2005년
8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, 2005. 11. 24.
 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(의료법 제2조제1항,제2조 제2항 제3호,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,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)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

8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9, 2005. 9. 29.
  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등 (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)
   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등
  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

89. 전주지법 2005. 4. 7. 선고 2004고단1622,1856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무고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1040]
  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
 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90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3도8197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9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4두824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04.9.15.(210),1539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2003년
95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3도256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사기(인정된 죄명: 사기방조)][공2003.12.1.(191),2279]
   의료법위반 사기
   의료법 형법

97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3도939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[공2003.6.15.(180),1408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

2002년
99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도5077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(인정된 죄명 : 의료법위반)][공2003.2.15.(172),555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의료법 형법

2001년
100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2001도2015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업무방해][공2002.1.15.(146),238]
   의료법위반 업무방해
   의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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